특검법·특별법 처리 어찌되나

특검법·특별법 처리 어찌되나 특검법, 법사위 통과 장담못해특별법, 본회의서 무산될수도전략적 공조 주력속 제3의 법안 가능성도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관련기사 • 민노 ‘캐스팅 보트’ 다시 주목 ‘의석 분포ㆍ법사위ㆍ민노당’. X파일 진상규명과 관련, 여야가 각기 발의한 특별법과 특검법이 어떻게 처리될 지를 가늠할 수 있는 세가지 포인트다. 법안의 발의로 안기부(현 국정원)의 불법 도청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원내로 들어온 이상, 여야 대결의 승패는 숫자(의석수)에 달렸다. 외견상 의석수가 많은 야당이 유리해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모든 법안은 발의 후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상임위 전체회의→본회의’라는 3단계를 거치는데 법사위 구성이 ‘여당 8석, 야당 7석(한나라당 6석ㆍ민주노동당 1석)’이기 때문. 야 4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우리당이 법사위 단계에서 틀어버릴 수 있다. 특별법은 반대다. 우리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무산될 수 있다. 의석 비율이 ‘우리당 146석, 야당 및 무소속 153석(한나라 125ㆍ민노 10ㆍ민주ㆍ10ㆍ자민련 3ㆍ무소속 5)’으로 표결시 야당이나 무소속의 협조 없이는 본회의를 통과하기 힘들다. 결국 여야가 전략적 공조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단 우리당은 민노당과의 사안별 공조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이 다른 야 3당과는 달리 테이프 내용 공개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검법이나 민노당이 단독 발의한 특별법과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은 적지만 특별법-특검법을 절충한 제3의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력시간 : 2005/08/09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