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부총리, 규제완화 여부 이달내 답변줄것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한 후 이달 안에 답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재계는 외환위기 후 정부와 약속한 '기업구조개혁 5+3원칙'을 성실히 이행한 증거를 보여준 후 규제완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재계의 요구도 이 같은 정부의 방향과 일치해야만 수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16일 열리는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과의 정ㆍ재계 간담회에서 업계의 요구를 들은 후 규제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계는 그동안 정부와 약속한 대로 핵심역량을 얼마나 키웠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재계에 자체 중간평가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지난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ASEAN+3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우리나라와 중국ㆍ타이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은 늦어도 올해 안에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