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혁신ㆍ경쟁촉진을 유도,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업이 세계 수준의 위상을 갖추기 시작한 실물경제 규모에 걸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정부 당국에서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이 자본시장과 투자산업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개선만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대형화되고 수익성도 급격히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표적인 대형 금융기관들의 경쟁력 있는 업무영역은 외환위기 이전과 커다란 차이가 없다. 특히 에쿼티(equity) 투자비중, 새로운 투자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등은 해외 금융기관들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외국계 자본의 독식을 견제하고자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사모투자펀드(PEF)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또 하나의 경쟁력 있는 수익성 창출기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 수익기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는 외국계 투자자본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을 자주 접한다. 그러나 투자자본의 순기능에 대한 인식 또한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해외 유수의 금융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토종 투자자본, 토종 투자은행의 출범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당국의 정책적인 노력 못지않게 투자자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금융산업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실물경제 성장과 함께 금융산업의 성장도 가져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