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포스코 회장직의 `옥상옥(屋上屋)` 논란과 같은 맥락에서 시중은행의 회장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가 대주주 또는 주요 주주인 조흥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제에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은행의 이사회 회장직을 상근이사가 맡고 있는데 대해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새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후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 회장직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존속해야겠지만 단순히 전임 행장 등에 대한 예우수준이라면 문제가 된다”면서 “새 부총리가 취임하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부관계자도 “당초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가 맡아 집행부를 견제토록 하는 것이 취지였으나 등기이사인 전임 행장을 예우하는 자리로 변질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은행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손질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영향권에 있는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에서 비상임이사의 위상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배구조의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