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주택가격 보다 토지가격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서울 및 수도권의 투기억제정책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지방으로 이동, 부동산 투기가 지방을 중심으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2일 국토연구원은 `2003년 주택ㆍ토지시장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주택 매매가격은 각각 0.5% 상승에 그치는 반면 토지매매 가격은 1.7%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주택시장 및 토지시장의 강세현상이 올해에는 주택보다는 토지시장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 도입, 행정수도 이전,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울 및 수도권 투기억제 강화 등으로 인해 지방에서 투기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 토지가격은 상업(2.3%) 및 녹지지역(2.3%)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지난해 보다 1.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급격한 상승세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연은 또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자금대출억제, 정부의 부동산 종합전산망 구축 등으로 주택수요가 크게 위축돼 매매가격 상승률은 0.5%의 강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가격은 2.0% 상승률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은 0.7%, 전세가격은 2.5% 상승세를 보이고 아파트는 매매 0.9%, 전세 3.3%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토연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항을 없애고 일정비용을 감안해 기초공제 하는 형태로 바꾸고,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은 조세행정 개선을 통해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