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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대해 "야당이 새누리당의 심판 주체라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중앙당 공약에서 배제하기로 정리됐던 신공항에 대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출을 줄이고 비과세감면제도 정리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그분들(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인사들) 스스로 자신을 '폐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분들인데 그 분들이 다시 모여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맞불을 놓았다.
그는 "여당일 때 말 다르고 야당일 때 말 다르고, 자신들이 추구했던 정책에 대해 말을 뒤집고 하는 것은 정말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재협상이 안 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된 비준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공박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신공항 문제에 대해 "신공항은 현 정부에서 폐기한 정책인데 저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넓히는 게 우선이지 마치 신공항이 결정된 것처럼 입지 등에서 주장을 달리하고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입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박 위원장의 동의를 전제로 "신공항 관련 공약은 중앙당에서 제시하지 않기로 정리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3월 대구ㆍ경북과 경남이 원하는 경남 밀양과 부산이 희망하는 가덕도 모두 "신공항 부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복지 포퓰리즘 우려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를 추진하면서 예산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나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철저하게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복지 재원 조달과 관련, "10이라는 재원을 마련한다고 할 때 6은 기존 씀씀이에서 줄이고 4는 세금으로 더 걷는 것"이라며 "이런 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OC를 재조정해 지출을 줄이고 세입확대의 경우 난맥상을 보이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게 박 위원장의 계획이다.
그는 당헌ㆍ당규상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관련해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다"라며 "경제 민주화는 대기업의 긍정적 측면은 최대한 살리고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밖에 "과거의 잘못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 태어나기 위해 과감한 쇄신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회가 된다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