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정상화 해야 경제회복
황원갑
황원갑
벌써부터 내년 경제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정치적 불안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것이 내년도 경제성장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과 분배를 두고 저울질하기보다는 침체와 퇴보를 걱정할 시점에 서 있으니 큰일이다.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 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기상황을 알려주는 경기 동행지수와 3~10개월 뒤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대표적 소비지표인 도소매판매ㆍ설비투자 등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경기가 침체일로를 걷는 가운데 중국이 지난달 28일 9년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해 원달러 환율급락과 더불어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표적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 시점에서 내년도 경제전망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 소비ㆍ투자ㆍ수출 등이 모두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으니 전망도 어려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한국 최고경영자(CEO)포럼 정기총회에서 CEO 43명을 대상으로 ‘경제현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수출둔화나 신용불량자 증가보다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둘러싼 정치적 불안정을 내년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또 이들 CEO의 90%가 내년 경제성장률이 4% 미만에 그칠 것이며 정부의 장단기 정책과제 선정이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비슷한 시기에 세계경영연구원이 국내 경제학자 77명, 재미 경제학자 24명 등 모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고 80% 이상은 한국경제가 위기국면에 있으며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
이는 한 마디로 말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이 장기적 경기침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여전히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니 부국강병을 이야기하기도 쑥스럽다. 정치문화가 성숙되고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만 문무가 조화를 이룬 가운데 부국강병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인데 근래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무엇 하나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으니 부국강병이니 국가 백년대계니 하는 말은 꺼낼 수도 없는 지경이다.
그런 까닭에 다시 한 번 정치권에 촉구한다. 제발 상생의 정치를 펴달라고 호소한다. 국가경쟁력과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는데 언제까지나 집안싸움만 하며 이 냉혹하고 무자비한 국제경쟁시대, 무한경쟁시대에 뒷걸음질이나 치고 있을 작정인가.
인류사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투쟁의 역사였다.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은 그것이 무력전이든 경제전이든 치열한 생존경쟁이었다. 따라서 경쟁력 없는 국가와 민족이 도태돼 인류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버렸던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尹酉？？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여당이 야당과 비판언론을 적대시해 걸핏하면 사생결단식의 대립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심지어는 반대하는 사회 원로들까지 싸잡아 매도하니 그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도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과거사 청산이니 뭐니 하는 것은 다 그 다음 문제다.
정치란 무엇인가. 길게도 복잡하게도 말할 것 없다. 백성이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다.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외침의 위협도 없이 편히 생업에 종사하게 해주는 것이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금 정부 여당은 그런 정치를 펼치고 있는가.
야당도 크게 변한 바 없지만 불행하게도 정치권이 상생의 정치를 펼치지 못하니 경제는 끝 모르게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정상화해야 경제회복의 토대가 마련된다. 정부와 여당, 정치권 모두 우리가 지금 처한 심각한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4-11-05 1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