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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계와 국회정책예산처,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예산을 독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 정책자금 시스템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정교한 정책금융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성장 단계 따른 지원목적 차별화 ▦시설투자 자금지원 확대 ▦보증서 담보 조건의 신규 직접대출 중단 ▦벤처캐피털ㆍ코넥스(KONEX) 시장 등을 통한 직접금융 활성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대부분 영세한 기업 규모와 낮은 신용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과감한 개혁으로 이들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것.
중소기업청이 지난 7월 ▦특허담보 대출 도입 ▦시설자금 대출한도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가 ▦운전자금 중복지원 제한기준 지원횟수로 일원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좀더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종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반복ㆍ중복지원을 받거나 장기 시설자금보다는 단기 운전자금에 지원이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은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조화와 시장기능에 의한 효과적 자금 배분을 통해 금융 생태계가 구축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정책예산처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정책자금 중 일부를 시설투자 전용 융자사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반복 지원은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다른 목적을 갖고 지원될 때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지금은 어렵지만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규모가 작은 기업 위주로 자원을 배분하고 기업 규모별로 지원체계를 달리해야 중복 지원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업 초기, 소상공인 등 약자층은 지금처럼 보호육성을 하되 다른 기업에는 별도의 지원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성과를 낸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통한 간접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