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선후보 3차 TV토론] 교육제도

박근혜 "참여정부때 등록금 폭등"<br>문재인 "박근혜 반값 등록금법 거부"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6일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문 후보는 "반값등록금에 대해 박 후보의 주장과 태도가 늘 왔다갔다 한다"면서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대표로 계시면서 반값등록금을 주장했고 2007년 대선 때도 공약했지만 18대 국회 4년 내내 민주당이 요구한 반값등록금 법안을 시종일관 거부했고 선거 때가 되니 다시 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약속하고 시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한 뒤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는 생각에 반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 후보와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다르다"면서"어려운 학생은 무료로 하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75%ㆍ50%를 부담하는 것이 학생을 제대로 돕는 반값등록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소득을 따져 차등을 두자는 말씀이 얼핏 그럴 듯하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차등은 과세에서 두는 것"이라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필요하면 (고소득자에게 걷은 세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이어 문 후보에게 역공을 폈다. 그는 "등록금 부담은 참여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폭등해 국립대는 57.1%, 사립대는 35.4% 올랐다"면서"참여정부가 등록금 자율화를 실시했고 대학평가에서 시설을 잘 지었는가를 기준으로 한 것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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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올랐으니 (이명박 정부에서) 실천했어야 했다"고 반박했고 박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됐으면 진작 했다"고 맞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관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는 "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왔고 전교조 출신인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면서 "이념교육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박 후보의 질문에는 전교조가 함께해서는 안 될 불순한 세력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면서 "전교조의 옳은 주장에는 공감하고 이념적인 부분에는 찬동하지 않는다"라고 맞섰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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