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미래발전과 소속 오승욱 경감은 일선 경찰들과 함께 내달 10일께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가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 줄곧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고 특히 경사ㆍ경위 직급 때에는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성이 낮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오 경감은 일선 경찰 개인 자격으로 5일 경찰 내부망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소원으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오 경감이 이를 위해 사비 3,000만원을 선뜻 내놓자 이에 감동한 전국의 일선 경찰관들이 1만~10만원씩 용돈을 내놓으면서 변호사비 모금액은 5일 만인 9일 오전을 기준으로 1억3,500만원을 돌파했다.
오 경감은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찰이 현재까지 최소 8,000여명으로 최종적으로는 5만명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 경감은 이날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약 1개월간 법적인 논리를 다듬어 내달 10일께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이 같은 헌법 소원의 성공 가능성이 너무 작아 자칫하면 경찰에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경찰의 보수 체계를 합헌이라고 결정하면 경찰이 그동안 추진해오던 독자적인 보수체계 조정 계획이 어려워지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경찰 조직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경감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