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 참의원, 개헌 찬성파 70% 상회

일본 참의원(상원) 가운데 헌법개정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3분의 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일본언론들이 참의원 선거 당선자와 비개선(선거 대상이 아닌 나머지 절반 의석)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 찬성파는 72∼75%로 나타났다.


다만 개헌발의 요건을 중ㆍ참의원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로 완화하는 헌법 96조 개정에 대해서는 찬반 비율이 엇비슷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응답 참의원(196명)의 72.4%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1 야당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11명이, 환경권 등 새로운 이념을 헌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가헌(加憲)이 당의 공식 입장인 공명당에서도 11명이 개헌에 찬성했다.


96조 개정에는 반대 44.9%, 찬성 42.3%로 의견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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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朝日)신문 조사에서도 개헌 찬성파는 75%로 나타났다. 2007년과 2010년 참의원 선거 후 아사히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개헌 찬성파가 각각 57%, 61%였으나 이번에는 3분의 2를 훌쩍 넘어섰다.

96조 개정 찬성파는 52%로 정당별로는 자민당 76%, 일본유신회 전원, 다함께당 83%가 찬성을 표명했다. 유신회ㆍ다함께당은 자민당과 함께 개헌을 당 공약에 명기한 개헌세력이다. 반면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80%, 민주당은 93%의 의원이 96조 개정에 반대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찬성 의원의 43%가 향후 6년 내에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이번 참의원 당선자만을 대상으로 재집계한 조사(참의원 선거전 실시) 결과에서도 개헌찬성은 74%, 반대는 19%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리와 각료의 야스쿠니(靖國)참배에 대해서는 자민당 당선자의 81%, 유신회 당선자는 63%가 ‘'문제없다’고 대답했다.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당선자의 64%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국제정세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도 28%에 달해 3년전 마이니치의 조사때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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