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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의 신청 열기가 뜨거워지는데다 연대보증자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행복기금 수혜자가 최대 5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당초 금융 당국이 예상했던 32만여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복기금은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채무조정 가접수에 1주일 만에 6만여명이 몰리자 행복기금 수혜자가 32만6,000명에서 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보다 신청 열기가 뜨거운 점과 연대보증자의 신규 편입을 고려한 수치다.
금융위는 과거 유사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참고해 당초 수혜자를 전체 신용회복 지원 대상 345만명 중 32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행복기금 신청이 폭주하면서 수혜 대상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다음달 중순부터 일반 채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행복기금을 통해 구제하기로 한 점도 수혜 대상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대 보증자 155만명 중 약 8만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행복기금은 예상하고 있다.
행복기금의 한 관계자는 "가접수 1주일간 예상보다 3배 가까이 신청이 많았다"면서 "이 상태로 가면 당초 목표치인 32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복기금 수혜자가 예상치를 대폭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복기금은 당초 채무조정 수혜자를 32만명으로 보고 5년간 약 1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예상 수혜자가 늘면서 산술적으로 약 8,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신청을 많이 할 줄 몰랐고 보증채무도 신규 대상이 되는 등 변수가 생겼다"며 "이 추세로 가면 재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