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논쟁이 정치권에 이어 민간연구소로까지 퍼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당국이 점진적으로 금리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금리를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올 하반기 물가불안이 심화되면 금리인상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꺼진 금리신호등 다시 켜야’라는 보고서를 통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커지고 특히 만기 6개월 미만의 금융기관 단기수신과 가계신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저금리에 의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면서 노동인구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 2000년 이후 계속된 저금리정책이 부동산 가격 불안의 주요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3년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같은 기간 5~7% 내외를 나타낸 임금 상승률을 5%포인트 이상 웃돌면서 노동인구의 근로의욕도 크게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부작용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경제정책 당국이 정책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콜금리가 적정 금리를 밑도는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리의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저금리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삼성경제연구소는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금리인상 요인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실질적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성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문제로 금리인상 여부 논란이 일고 있지만 금리정책은 ‘양날의 칼’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 한 방향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금리정책 기조의 변화를 1~2개월 전부터 시장에 예고해 시장이 대비하도록 한 뒤에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4%대를 회복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때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이나 진단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더욱 확대될 기미도 보이고 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금중개 기능이 취약한 상황에서 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지금도 은행과 보험사들이 부동자금을 운용할 곳이 없어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