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ㆍ19 금융시장안정대책’이 발표된 후 처음 문을 연 20일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18원 하락했고 코스피지수는 1,200선을 회복했으며 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주가는 등락을 수차례 반복했으며 환율도 장중 한때 104원까지 떨어지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했다.
금융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 돈을 돌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원회가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은행별 외화지원금을 확정해 신속 대응에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은행의 외화부족으로 무역금융을 제대로 받지 못해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돈맥경화를 풀기 위해서는 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키코(KIKO)처럼 정부가 대책을 세웠지만 은행들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리인하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이상현상을 보여왔다. 한은의 원화공급 확대가 시중 자금난 해소와 금리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보기는 이르다. 물론 10ㆍ19금융시장대책으로 시장의 예상(800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1,450억달러의 외환을 풀겠다는 정책이 주효해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악화로 급속히 전이되는 등 외부상황이 나빠질 경우 과연 이 정도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시장안정을 위한 제2, 제3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22일 실물경기 침체와 금융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건설회사의 미분양 택지나 아파트 매입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동산시장이 안고 있는 수급 불균형, 거래실종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처방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지금은 큰 불을 끌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