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 대책] 전문가 반응

‘대출 억제는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겠지만 공급 확대는 앞으로의 정책 일관성에 달렸다.’ 전문가들은 ‘11ㆍ15부동산시장안정화방안’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일단 제2금융권의 돈줄을 틀어막은 것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집값에 제동을 거는 데 정확한 처방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분양가를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 공급을 앞당긴다고 하지만 시장이 이를 실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든 만큼 ‘11ㆍ15방안’의 성공 여부도 내년 봄 이사철에 가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발표된 ‘11ㆍ15대책’ 가운데 불안한 주택시장을 가장 확실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강화 조치로 꼽혔다. 지은용 하나은행 PB팀장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은 심리적 효과에 그치겠지만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50%까지 떨어뜨린 것은 투기수요를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심리적으로 들뜬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도 “6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대출 억제라 시장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겠지만 2금융권의 대출을 막는 것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알려졌듯 3억~4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겠다던 조치가 후퇴한 것은 서민층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됐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서민들은 그동안 투기목적이 아닌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집을 사려는데 왜 대출규제 등을 통해 막느냐면서 반발해왔다”며 “이번 대출규제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녹지율을 축소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 실현될 때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정부의 정책의지를 꾸준히 시장에 확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이 싸게 대량으로 공급된다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투기가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수단이 된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수요 억제만 고집했다면 이번 정책은 확실히 과거의 정책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연구소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했던 공급정책 중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며 “공급량이 너무 많지 않냐는 지적도 있지만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1ㆍ15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판단을 유보했다. 대책 발표시점이 주택시장 비수기라 주택수요가 본격적으로 불어나는 내년 봄이 돼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내년부터 대선과 맞물려 집값 불안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이미 정부정책 발표가 예고된 후 가파르던 집값 오름세는 잦아드는 분위기”라며 “비수기에 접어든 만큼 정책 효과는 더 뚜렷하고 연말 양도세를 피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고준석 팀장은 “당분간 보합세가 계속 되겠지만 집값 상승 불안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으며 지은용 팀장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갈 대선 주자들의 발언에 따라 시장은 언제든 다시 출렁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부사장은 “이번 대책은 ‘재고’시장에 대한 대책 없이 신규 분양만 늘리겠다는 것이라 재건축ㆍ세금ㆍ금리 등 시장의 3대 핫 이슈는 건드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2~3개월간 조정이 있겠지만 내년에는 주택 매물부족, 대선 개발 기대감 등에 따른 호가 급상승이 예상돼 이에 대한 정면승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