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노조가 최근 실시한 투표에서 파업을 결의해 실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전력노조의 파업은 아직 전례가 없는데다 실제 파업을 단행할 경우 파급효과가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들의 파업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전력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력노조는 필수공익노조이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없다. 파업자체가 불법이다. 이와함께 파업의 명분이 약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절대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평이다.
전력이 산업,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전력노조의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작업을 막기위한 비상 카드로 쓰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여서 불씨로 계속 남아 있을 전망이다.
◇전력노조의 파업결의=전력노조는 지난 8일 투쟁속보를 통해 전체 조합원 2만4,659명 중 79.25%인 1만9,4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78.9%인 1만5,437명이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지난 5·6일 이틀동안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파업찬반투표는 전력노조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막기위한 일정의 하나였다.
전력노조는 지난 6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강도높은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지난달 1일에는 서울역에서 1만여명의 노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집회를 가졌으며 같은 달 22일부터는 노조간부들이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와함께 7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투표를 실시해 찬성을 얻어냈다.
권원표(權元杓달), 오경호(吳京鎬), 김웅중(金熊中)비대위 공동의장과 최영호(崔永鎬)노조 사무처장, 윤차룡(尹次龍)기획처장은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점진적으로 반대운동의 강도를 높여온 셈이다.
지난주까지 전력노조는 파업찬반투표에 이어 어제 사장실 점거 농성, 오는 14에는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규탄대회, 범시민단체 공청회, 전력산업구조개편 반대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예정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투표이후 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일단 전력노조는 전 조합원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평이다.
찬성율이 78.99%로 나왔지만 조합원 총원대비 찬성율은 62.6%로 절반을 겨우 넘었을 뿐이다.
전력노조가 9일 단행키로 한 사장실 점거농성이 뚜렷한 이유없이 보류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대규모 집회가 언제 열릴 지 아직 미지수다.
전력노조의 한 관계자는 『파업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마지막 카드로 내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력노조의 주장=노조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전의 독점체제로 되어 있는 전력산업이 쪼개져 시장경쟁체제로 이행될 경우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한전의 공익적 기능이 사라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따라 전력산업은 공기업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구조개편을 하더라도 한전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의 성과를 평가한 후 미진할 경우에 한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및 한전의 입장=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은 이미 최근 몇 년동안 면밀한 연구검토와 공청회를 통한 검증절차를 거쳐 확정됐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한전민영화방침은 일정대로 끌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5월 해외주식예탁증서(DR)발행 반대를 위해 파업을 결의했던 한국통신도 결국 파업을 철회했다』며 전력노조의 파업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영준(金永俊)산자부 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은 『정부가 독점경쟁을 시장경제로 바꾸려하는데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金단장은 이어 『정부는 구조개편계획에 한전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안전장치까지 마련해놨다』고 설명했다.
한전 구조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한전 내부 깊숙히 박혀있는 비리를 뿌리뽑는 것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개혁을 반대하는 노조는 결국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