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효없는 탁상행정’ 반발… 초안조차 못잡아은행권 자율결의 형식으로 만들기로 했던 협조융자협약(가칭)이 은행들의 반발로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강경식 부총리겸 재경원장관과 23개 은행장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흑자부도를 막는다는 취지로 협조융자협약을 제정키로 했으나 1주일이 지나도록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당초 지난주말까지 협약초안을 작성하고 이번주중 은행장모임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후 적어도 다음달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협약초안을 작성중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요은행 실무자들이 앞으로 한두차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협약제정의 진로는 오리무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같이 협약제정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개별 은행들이 협약에 대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선 은행들은 협조융자가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정기업을 협약대상기업으로 선정할 경우 2·3금융권의 자금회수에 도화선을 제공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협조융자협약의 대상기업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을 뿐만아니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부도유예협약과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게다가 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주거래은행이 협조융자자금의 적정성을 검토·확정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이 협약에 대해 은행감독원 실무자들도 탐탁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효성이 없는 협약을 잇따라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난했다.<이기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