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양측 이견 뚜렷하지만… 북 전향적 조치 기대감도

■ 금강산 관광 재개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함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이 도출된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마저 성사될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남북 간 최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은 양측 다 기본적으로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세부 항목과 관련한 이견이 뚜렷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피살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 측은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구두로 약속한 것을 내세우며 금강산 관광 우선 재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011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현대아산의 독점 운영권을 무효화하고 금강산 관광 시설을 몰수,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언제든 '몽니'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양측의 합의로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 마련된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이뤄질 경우 자연스레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현 회장이 3일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10주기 추모식 참석차 금강산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구두친서를 전달 받은 것도 상황을 낙관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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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북한이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핵무장과 경제건설 병진의 노선을 천명한 것을 감안하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전향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개최를 동시에 제안하는 등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심이 큰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금강산 관광의 경우 우리 국민의 피살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에 정부 또한 조심스레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얼마나 전향적 태도를 보이느냐가 재개 여부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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