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대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9-5.9%인 정책자금 금리를 내달 1일부터 소폭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설 연휴기간 수출입이 위축되지 않도록 산업단지공단과 각 세관에 `24시간 상황실'을 설치, 통관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은 25일 국무회의에서 1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설 대비 정부종합대책'을 보고했다.
한 실장은 "정부는 올해 설 연휴가 최장 9일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가계와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분야별로 만반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 전 20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기업체에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하는 한편 도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먼저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설 연휴가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업체의 생산.통관시기 조정, 순환.교대근무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설 제수용품 등의 공급량을 품목에 따라 최고 6배까지확대하고,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이나 직판장을 통해 5-30%까지 성수품의 염가 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철도는 9% ▲고속버스는 11% ▲항공은 5% ▲해운은 21%씩 증편 운행하고, 공사중인 국도 등 10개 구간 46.3km를 임시 개통키로 했다.
특히 연휴기간인 2월 9-11일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수도권국철.지하철.시내버스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정부는 연휴에 문을 여는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하는 한편 전국 400여개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비상진료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연휴기간 중 폭설에 대비한제설 및 교통소통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안내 ▲중앙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한 재난 긴급대응 ▲경찰 비상근무 및 특별방범활동(2월5-10일)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경계 강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 비상연락망 가동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