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MB "총리실이 위원회 집합소도 아니고…"

"형식 위주로 만들지 말라"<br>과다 설립 문제점 지적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서울 강북구 수유1동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소속의 한빛예술단을 방문해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총리실 산하 위원회의 과다 설립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원회를 만들어 매달 체크하는 것 아니면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수유리에 있는 사회적 기업 한빛예술단에서 개최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나(대통령 산하에)도 위원회가 10개가 안 되지만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보고에 포함된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계획을 질타한 것으로 이에 고용부는 보도자료에 이 부분을 삭제해 다시 내보냈다. 사회적 현안이 생길 때마다 범정부적 대처를 한다며 총리실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지만 일의 실질적인 추진보다는 형식에 치우쳤던 과거 공직사회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총리실이 위원회 집합소도 아니고 네트워크를 위해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리실에서 모두 하다 보면 뒤로 밀리고 총리 임기 중 한 번도 회의를 못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나눔 실현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장관 여러 명이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억지로 시장을 독점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이) 국민에게 인식이 잘 되고 결과가 좋아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다 (지원이) 줄어들면 존속이 안 되고 또 지원 받아 끼리끼리 하다 비리가 생기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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