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는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이용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우선 산후조리원 입실 전ㆍ후 계약해지가 이뤄질 때의 위약금 부과 기준을 제시했다.
이용자가 입실예정일 31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는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또 입실 이후에 계약 해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급은 물론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고 입실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환불액을 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응급상황 발생으로 미리 지정된 병원과는 다른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산모의 사망, 사산 등을 이유로 조리원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실 기간 감염성 질병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용자가 진단서 등 손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지게 된다.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 날짜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유지를 원하면 협력병원 입원실 등 대체병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대체병실 이용에 따른 차액 발생에 대한 정산 의무는 사업자가 져야 한다.
이용자의 물품 분실 시에는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라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