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재원마련 계획' 원점서 재검토
중장기 조세개혁안 대신 법인세율 인상 유력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정부가 '저출산ㆍ사회안전망'이라는 새로운 테마를 내걸고 지난 2003년에 이어 또 한번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통한 재원 마련에 나섰지만 거센 조세저항 때문에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하게 생겼다.
5일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장태평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은 모임을 갖고 저출산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4조9,000억원의 재원마련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007∼2010년 4조9,000억원의 세입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정부는 당초 2010년까지 필요한 추가재원 10조5,000억원 가운데 세출 구조조정으로 5조6,000억원, 세입으로 4조9,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세입으로는 ▦소수가구 추가공제 폐지로 2조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축소로 2조원 ▦기관투자가 배당소득액공제 축소로 8,000억원 ▦재산세 과표 인상으로 1조원 등 모두 5조8,000억원을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넘기는 9,000억원을 제외하면 4조9,000억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중 핵심인 소수공제는 여당의 반대로 물건너갔고,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후 거론되는 것도 쉽지 않을 듯하다.
배당소득 비과세 비율을 90%에서 내년부터 30%로 내려 4년간 8,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녹록지 않다. 8월 안에 국회 통과 절차를 끝내고 곧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소급적용 문제가 있어 내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약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복잡한 중장기 세제개혁안 대신 법인세율을 지방선거 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세입효과도 2조원을 넘는데다 징세 타깃 또한 반발이 적은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6/02/05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