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심재륜(沈在淪)대전고검장의 항명(抗命)파동과 관련, 검찰조직의 쇄신과 안정을 꾀하기 위해 대폭적인 검찰인사를 조기에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고위관계자는 29일 『沈고검장 항명 파동에 따른 조직의 동요를 막기 위해 당초 내달중순으로 예정됐던 검찰 인사를 내달초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번 인사는 대폭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沈고검장에게 직무집행정지 명령 통보서와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장을 발송했다.
沈고검장은 검사징계법 8조2항인「법부무장관은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결재, 직무지시, 회의주재 등 일체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됐다.
그러나 沈고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정상출근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李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검사 14~15명에 대한 처리를 이날중 모두 매듭짓기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사표제출에 대해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치와 함께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줘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거나 사의를 표명한 검사는 검사장 2명과 차장검사 2명, 지청 부장검사 또는 고검 검사 4명등 모두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표제출 대상자중 沈고검장과 검사장 1명을 포함, 6~7명이 대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사표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대검은 이들중 1~2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표를 받고 나머지 4~5명은 징계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용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