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입자 중 1년 이내에 약정을 해지하고 단말을 교체하는 사람은 연간 1,50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8.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말의 수는 2,500만대 수준인데, 이 중 60%(1,500만대)가 1년 이내에 단말을 교체하는 셈이다.
연구소는 메릴린치증권의 글로벌웰스매니지먼트(GWM)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추정치를 내놨다.
한국의 ‘1년내 휴대전화 교체율’은 한국과 휴대전화 보급 정도가 비슷한 일본의 9.2%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OECD 주요국가의 1년내 휴대전화 교체율은 미국 17.6%, 호주 16.6%, 스웨덴 14.5%, 캐나다 18.6%, 독일 23.4%, 영국 27.1% 등이었다. 이들 국가와 일본 등 비교 대상인 7개국의 평균은 18.1%로 한국보다 9.9%포인트 낮았다.
보고서는 이처럼 한국의 단말기 교체가 빠른 것은 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마케팅비가 단말기 가격 구조를 왜곡해서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를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단말기 교체가 많은 만큼 한 이동통신사에서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는 번호이동(MNP) 건수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메릴린치와 OECD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연간 번호이동 건수가 2004년 294만건에서 작년 1,260만건으로 4.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23.0%로, OECD 주요국 평균인 5.0%보다 5배 가까이 높았다. 주요 국가 중 덴마크(11.9%)와 스페인(9.8%)이 그나마 높은 편이었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6.1%와 2.3%였다.
단말기와 이동통신사의 잦은 교체는 마케팅비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이동통신시장의 마케팅비 규모는 2005년 2조 8,000억원에서 2012년 6조 8,000억원으로 2.4배 늘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의 EBITDA(감가상각비, 이자, 세금 공제전의 이익) 마진은 2005년 38.9%에서 2011년 29.5%로 하락했다.
보조금이 넘쳐나자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의 수는 2004년 1만 4,229개에서 2012년 4만 8,050개로 3.4배나 증가했다. 특히 소규모 유통망인 판매점의 수가 7,000개에서 4만 3,676개로 급격히 늘었다.
보고서는 불필요한 단말기와 번호이동을 줄이고 이동통신사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조금 관련 정책은 주로 ‘보조금 투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정책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보조금 축소와 약정 준수를 유도하는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내 이동통신사는 단말 보조금(일시 할인)과 월별 보조금(요금할인) 등 이중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할부 구매 혜택도 주고 있는데, 이 세가지 중 일부만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 수준을 완화하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월별 보조금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위약금을 단말 보조금에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조금 지급 축소와 번호이동 운영제도 개선으로 조기 해지자를 해외 수준으로 낮출 경우 단말기 교체 주기가 6개월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마케팅비 절감과 투자 확대로 이어져 마케팅비 1조 6,000억원 절감과 6,400억원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