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국조 '반쪽 청문회'

증인채택 불발·새누리 의원 불참… 민주, 원세훈·김용판 등 고발키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차 청문회가 결국 반쪽 청문회로 막을 내렸다. 증인 참석과 새누리당 의원의 참여 없이 민주당 의원들로만 청문회가 열렸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는 당초 추가적으로 채택한 증인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증인 채택 없이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최하는 청문회는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불참을 선언하고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열린 3차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선 청문회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 채택 불발을 규탄했다. 또 이들 의원들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연계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정황 ▦남재준 국정원장의 검찰 수사 방해 정황 ▦경찰의 댓글 사건 부실 수사 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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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민주당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위증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최현락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등 일부 증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국정원 개혁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고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고 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고발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정조사 활동을 정리하는 결과 보고서도 현재 여야 간 합의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보고서 합의 채택이 불발되면 독자적인 대국민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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