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부과된 과징금액은 모두 265개 업체에 1,295억원으로 전년도 33개 업체 11억9,000만원에 비해 무려 109배나 늘어났다.과징금 부과액이 이처럼 급증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공정위의 기업감시 기능이 강화되면서 5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활발히 전개된데다 업종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는 5대 재벌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1,013억원(1차 704억원, 2차 20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과징금도 212억을 넘어 전년도 과징금총액 대비 20배 이상 늘어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98년들어 공정위의 조사활동이 강화되면서 과징금 부과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5대 재벌에 대해 1,000억원 이상 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5대 재벌 외에 지난해 11월 포항제철을 비롯한 17개 철강사업자와 2개 사업자단체에 1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12월에는 가격을 담합인상한 시멘트 제조업체 7개에 대해서도 67억원의 거액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6대 이하 그룹을 상대로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데다 상반기 중 5대 그룹에 대한 3차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올해도 과징금 부과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