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조~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 전망치도 수정하기로 했다. 또 6월까지 재산세 등 보유과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한ㆍ미투자협정(BIT) 추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중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경기 부양대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후속조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르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2일 한국은행이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면 이를 바탕으로 거시경제지표를 수정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편성,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경은 올해 사업이 진행돼 경기 부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투자가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짜서 잘 설명하면 한나라당 등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비해 경차규격 확대시기를 이른 시일내 결정하고, 재경부 및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로 협상팀을 구성해 하이닉스에 부과된 고율의 상계관세 철회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투자협정의 최대쟁정 가운데 하나인 스크린쿼터의 축소 문제와 자동차 특별소비세 개편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집값을 잡기위해 보유세 강화, 투기지역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투기혐의자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안정 종합대책도 6월중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