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가 IPTV의 경품이나 사은품 취급을 받고 있는 등 유료방송 시장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경쟁 정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케이블TV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29일 케이블TV 업계는 상암동 CJE&M센터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간담회에서 길종섭 케이블TV방송협회(KCTA) 회장은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사전규제 강화, 방송광고 등에서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이블TV는 아날로그 시대의 방송법에 의거해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IPTV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물론, 저가 방송상품을 통해 유료방송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이날 케이블TV 업계는 또 통신사업자들이 방송상품을 지나치게 저가로 책정, 유료방송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동식 CJ헬로비전 사장은“IPTV가 국가의 관심을 받으며 탄생했지만 KT는 위성방송을 저가에 끼워 팔고, SK텔레콤는 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의 끼워 파는 등 본령을 벗어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유료방송시장의 저가 출혈경쟁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료방송이 제값을 받아야 케이블TV사업자가 성장하고 수신료 배분 증가해서 콘텐츠 시장도 선순환되고 글로벌 미디어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윤 티브로드홀딩스 사장은 “케이블TV업계가 난시청 해소 의무를 수행하며 무료 재송신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다”며 “기소가 실제 이뤄질 경우에는 방송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청자 보호측면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체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선호 씨앤앰 부사장은 “케이블이 유료방송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어 지배력이 있다고 하는데 디지털 시장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며 “통신사와 위성방송은 650만이지만 케이블은 300만이 안된 상황으로 아날로그 잣대로 IPTV나 위성방송 규제는 풀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