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0일 하반기 핵심사업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로운 대화기구 제안 이유로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는 그 동안의 역사를 비춰봤을 때 효용성이 의심스럽다”면서 “노동계 현안을 풀어내기 위한 새로운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화기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주관하고 새누리당을 포함한 원내 모든 정당과 노동계, 사용자단체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다.
대화기구에서 다룰 의제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비정규직ㆍ사내하도급ㆍ법파견 문제 등 주로 노동계 현안이 될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다만 통상임금 등 임금 문제는 이전과 같이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 폭넓은 여론 수렴을 통해 노동관계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쌍용차 정리해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 등 노정간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사안들은 의제별로 정부와 직접 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에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된 만큼 앞으로 노동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화하겠다”면서도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전향적으로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해왔던 주제들 외에 노사 간의 대화와 협력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화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 핵심 사업으로 민영화ㆍ연금 개악 저지와 비정규직ㆍ교사ㆍ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