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부진땐 사장 상시문책"대담자:김준수 정경부장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이 지난 2월말로 일단락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위기 이후 국가의 사활을 걸고 21세기 한국경제의 생존 좌표를 잡기 위해 출발한 4대부문 개혁은 현 정부 출범이후 지난 3년 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였다.
오랜 공직생활속에서도 여전히 식지 않는 열의로 공공부문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전윤철(田允喆ㆍ62)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현시점에서 개혁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정부가 약속한 4대 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의 마무리 시한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개혁의 성과를 스스로 평가한다면.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후 4대 부문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은 구조 슬림화, 내부경영혁신 등 구조개편을 통한 공공분야의 거품제거에 주력했습니다.
인력감축도 14만3,000명을 감축한다는 목표로 지난해말까지 13만1,000명을 감축해 3조5,000억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뒀습니다. 또 과거 정부는 계획만 세우고 추진하지 못한 공기업 민영화도 11개 대상기업중 포철, 한중 등 6개를 민영화하고 나머지도 계획에 따라 추진중입니다.
이와 연계해 공기업 자회사의 민영화도 그동안 20개사를 했고 최근에는 41개사를 내년까지 민영화 등으로 정리하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기업과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었던 준조세를 8개 폐지했으며 방만하게 운용됐던 기금도 최초로 기금운용실태를 평가해 올해까지 기금수지를 균형으로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 도덕적 해이 사례로 지적됐던 퇴직금 누진제도 공공금융기관 37개를 포함, 255개 기관이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민간 금융기관들도 퇴직금 누진제를 스스로 폐지키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공공부문의 영역이 워낙 넓다 보니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혁과 예산을 연계해 상시개혁체제로 돌입할 것입니다.
-상시개혁체제는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지요.
▲지금까지의 개혁은 조직ㆍ인력감축 등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정부혁신위원회를 통해 조직 및 정원관리기준 등 자율개혁지침을 통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예산과 개혁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감사원과 공조체제를 확립해가겠습니다.
사실 외국의 경우도 개혁과정이 10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시개혁을 통해 꾸준히 개혁해야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과 거래하거나 공공분야와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수립이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단순환 전환뿐만 아니라 문명사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입니다.
연간 65조에 달하는 정부조달을 전자상거래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정이 생략돼 시간ㆍ인력 낭비 등이 줄어 효율성이 높아질 뿐더러 거래가 투명해져 비리가 원천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포철, 한국중공업 등의 민영화가 끝났지만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남은 거대 공기업들의 처리도 관심입니다. 이에 대한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요.
▲공공부문, 특히 공기업 개혁의 가장 큰 대안은 민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영화는 가능한 주인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한국통신은 정부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할 계획이고 한국전력은 상반기중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 내년부터 민영화됩니다. 이를 위해 3월에 전기위원회가 설치되고 전력거래소가 4월에 설립됩니다.
또 담배공사는 정부, 기업은행 보유지분 53%를 매각, 올해안에 민영화하고 가스공사는 내년까지 정부, 한전지분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도 중요하지만 남은 공기업의 경영혁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관께서는 2일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한 평소소신을 밝혔는데 인사시비를 근절시킬 방안이 있습니까.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는 개혁성,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분들이 선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계인사를 망라한 인력자원 풀(pool)을 부처별로 구성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신임 사장들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또 현직에 있는 공기업, 공기업 자회사 등의 사장들도 성과 등을 평가해 임기에 상관없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미 98년, 99년의 경영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일은 3월부터 적용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2000년 경영평가가 나오는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공기업 경영과 관련, 비상임이사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상당수 경영실패가 비상임이사들이 제대로 하면 해결될 부문도 많습니다.
우선 비상임이사들이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4~5월중 전체 공기업 비상임이사들이 참여하는 합숙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률이 정점에 달하는 듯합니다.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재정은 경제운용의 최후의 안전판입니다. 사실 IMF위기 이후 경기대응을 하거나 금융, 기업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실업대책 관련 예산의 86%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정부 전체 예산의 63%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추경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측면이지만 사실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정부는 사회보장 등 '나눔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규모를 줄여야 하지만 사회보장 등 돈을 쓸 곳도 많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요.
▲공적자금 이자, 지방재정교부금 등 예산의 경직성 경비가 많아 내년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21세기에 꼭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불필요한 부문에서 세출을 줄여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지는 분야에서 세출소요를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건이 어렵습니다. 세출구조를 과감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침체된 증시를 살리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매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증시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안정도 동시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매수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지를 넓히는 것입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평가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주식투자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구조 개편안도 나오기 전에 반발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됩니까.
▲이견이 많아 교통정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독을 공공분야에 맡기느냐 민간에 맡기느냐와 감독체제를 집중하느냐 분산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앞으로 우리사회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집단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정리=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