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17일] 내년 3% 성장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가 1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경제운용계획은 경제난국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나 최근 국내외 경제흐름을 감안할 때 낙관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재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올해의 3.6%보다 낮은 3.0%를 기록하고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는 각각 2%, 1% 내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수입은 올해보다 5% 정도 줄어 경상수지는 올해 60억달러 적자에서 10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 일자리를 얻는 취업자는 올해 전망치 15만명보다 대폭 줄어든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견지해온 4%보다 1%포인트 낮으나 지난주 한국은행이 전망한 2%보다는 높다. 재정부는 새해 세계경제가 2.2% 성장하고 국내의 재정확대ㆍ감세 등 경기회복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기극복대책을 추진하면 3% 성장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했고 세계경제의 3대축인 미국ㆍ유럽ㆍ일본은 내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세계경제 침체 속에 그나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국의 성장률이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5~6%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외환위기의 급한 불은 껐다"고 말했지만 결코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위기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제는 실물경제 침체가 더 걱정으로 세계경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회복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지만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정부의 진단은 정확하지 못했고 대응도 한두 박자씩 늦었다. 내년 경제운용에서는 그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인 만큼 최악의 상황을 예상한 컨틴전시플랜이 요구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