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논란'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늦추거나 폐지할듯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중소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조찬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왕태석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8일 공정사회의 한 기준과 관련, "있는 사람이 더 내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내는 것"이라고 제시함에 따라 정부의 세제정책 기조가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자감세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예가 상당 기간 연장되거나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실현 의지가 강한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숨어 있는 세원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친서민정책의 연장선에서 기득권층에 주어지는 비과세와 감면제도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에서도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실현 의지 표명 뒤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려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내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새로운 세율을 만들고 세목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있는 사람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덜 내려고 하는 것을 바로잡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세제정책이 있는 사람과 기득권층에 대한 증세 기조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예, 연장ㆍ폐지 가능성=정부는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온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 재검토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오는 2012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각각 35%에서 33%로, 22%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것을 상당 기간 연장하는 카드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이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게 공정사회"라고 강조한 만큼 현 정부 부자감세 논란의 핵심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방침을 거둬들일 수도 있다. 그동안 친서민정책 기조 차원에서도 현행 세율을 계속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상황에 따라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방침의 연장이 아닌 폐지 카드도 꺼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증세로 방향전환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연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폐기까지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기업ㆍ고소득층 위주 비과세ㆍ감면제도 재검토=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ㆍ감면제도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친서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축소하겠다는 얘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방침을 재검토하거나 고소득자 세무신고 강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중소기업 위주로 시행하는 방안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올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재검토에 들어갔다"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강조…고소득층 숨은 세원 발굴=정부는 특히 고소득층의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기존 조세체계에서 많이 버는 고소득층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덜 내려고 하기 때문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갈등이 유발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세제개편안을 검토하면 고소득층의 숨어 있는 세원 발굴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실 관계자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고소득층의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수단마련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