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009~2011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 800명, 700명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로스쿨 진학으로 인한 사법시험 응시 인원의 감소 등을 고려해 2010년과 2011년 사시 합격자 수를 올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다만 2009년에는 로스쿨 도입을 예상하지 못한 기존 수험생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급격한 선발 인원 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합격자 수를 올해와 같은 1.000명으로 유지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통상 해당 시험 시행 전년도 10월께에 발표했으나 로스쿨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한데다 수험생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실시된 제50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은 응시자 1만7,829명 가운데 2,510명이 통과(합격률 14%)했다. 최저 합격점은 252.02점(평군 72.0점)으로 전년도의 256점보다 다소 떨어졌다.
법무부는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도입으로 인해 선택과목 조정 점수가 원점수보다 하락함에 따라 평균 점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성별로는 여성 합격자 비율이 31.95%(802명)를 기록,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2차 시험은 오는 6월23~26일, 3차 시험은 11월18~21일 각각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