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일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자사업 촉진과 정부공사의 조기 발주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건설ㆍ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동산시장 불안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돼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또 청와대의 기존 입장과 다소 차이가 나 주목된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 8월31일 기자들과 만나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규제를 완화하면 십몇평짜리 아파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택지 개발과 주택공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강남이나 도심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중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대책을 빨리 제대로 하자는 의미이며 추가 규제완화는 확대 해석”이라고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면서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은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 공공근로사업처럼 나눠주기식인 소모적 배분방식에서 벗어나 연내에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적 지출이 되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자사업을 촉진하고 기왕에 정부가 할 공사라면 내년 공사를 올해로 앞당기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필요 예산을 보증해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