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의 교육예산이 정규교육 분야에만 치우쳐 평생ㆍ직업교육 등에는 극히 적은 재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앞으로 초ㆍ중등교육에 투입될 예산은 내년 26조861억원을 비롯해 ▦2007년 28조4,489억원 ▦2008년 30조9,019억원 ▦2009년 33조5,034억원 등 연평균 8.8%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체 교육예산의 9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고등교육 예산 역시 내년 2조245억원에서 ▦2007년 2조1,811억원 ▦2008년 2조3,827억원 ▦2009년 2조7,128억원 등으로 연간 7~14%의 증가폭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반해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등의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2%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규모 역시 내년 2,466억원에서 ▦2007년 2,604억원 ▦2008년 2,618억원 ▦2009년 2,642억원 등으로 거의 고정적인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 예산의 60% 가량이 일부 특성화 사업에만 쓰여 국가예산이 중ㆍ장년층 등을 위한 교육, 재취업을 위한 전문교육 등에는 거의 투입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 재원배분계획상 예산에 비해 지출될 곳이 많다”며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평생교육 재원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