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 등 특단의 지원책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는 신협중앙회가 신용예탁금 계정에서 수천억원대의 누적적자를 기록, 자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 단위신협의 동반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공적자금 투입 등 재정을 활용해 누적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신용예탁금은 신협중앙회가 단위신협으로부터 고객예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적자규모가 수천억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중앙회의 누적적자 규모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소한 5천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신용예탁금 계정의 누적적자 증가는 고객예금을 맡긴 단위신협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고, 또 단위신협의 부실은 신협중앙회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의 소진을 가져오는 식으로 신협 전체에 연쇄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신협은 지난해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험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신협중앙회가 단위신협으로 걷은 자금으로 자체 예금보험기금을 조성,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상인이 주고객인 신협이 상호저축은행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만큼 부실심화를 방치할 경우 최근 몇년간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협에 대한 공적자금 등 재정지원 방안은 최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협의되고 있고, 지난달 30일과 이날 이틀간 열린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한 구제대책'이란 시각과 함께 '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유발'이란 시각이 대립하고 있어 정부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