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좌 없어도 원화채권 투자 가능

權부총리"한국경제 미래 밝아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현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계좌 없어도 원화채권 투자 가능 외국인 투자기업 수도권공장 신·증설 허용 2010년까지 연장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 설립 허용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權부총리"한국경제 미래 밝아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현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외국인이 원화 채권에 투자할 때 개인이 아닌 예탁기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준도시 지역) 내 공장 규제를 완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규모 공장 설립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그레이트이스턴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경제제도 선진화를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들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식ㆍ채권에 투자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개인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 본인 명의의 증권투자 전용 대외계정ㆍ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개설해야만 했다. 이에 외국인의 원화 채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화 채권 거래에 한해 외국인 개인을 대신해 외국 예탁기관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도록 하는 ‘통합계좌(옴니버스 어카운트)’를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통합계좌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등이 고객인 다수의 외국인 투자가를 위해 투자 대상국에 기관 명의로 계좌를 개설, 고객의 자금 등을 관리해주는 계좌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지난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이 같은 형태의 역내 예탁결제기구인 ‘RSI’의 창설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규정 완화를 통해 채권 거래 활성화는 물론 우리나라가 아시아 역내 예탁결제기구 설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3ㆍ4분기 중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개정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외국환거래규정과 증권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모두 바꿀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와 관련, 소규모 공장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설립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수도권 산업단지 내 25개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 기업 공장 신ㆍ증설 허용 계획에 대해서도 오는 2010년 이후로 허용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장이 안될 경우 외국인 투자 불확실성이 증대돼 향후 투자유치는 물론 이미 투자협정을 체결한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투자환경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權부총리 "유동성 과잉 예의주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단기외화 차입, 부동산 등 최근 우리 경제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유동성 문제와 관련, 권 부총리는 "유동성 증가율이 지난해 7%에서 올해 들어 11%로 높아져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유동성 과잉은 은행의 단기차입과 외화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성장세가 시현되고 있다"며 국가신용등급의 추가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과 관련, 그는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거래 투명성 증진,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앞서 가진 파이낸셜타임스(FT) 편집진과의 간담회에서 권 부총리는 론스타 위법 여부와 관련, "사실 및 법률 관계에 대해 법원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반 외자 정서와 무관하며 (한국 국민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5/18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