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쿼터 2005년 이후 첫 확대

전세계 희토류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이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희토류 수출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가 협정에 어긋난다며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2일 올해 희토류 수출규모를 3만996톤으로 지난해보다 2.7% 늘린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2009년까지 희토류 수출규모를 연간 5만톤 규모로 유지했으나 2010년부터 환경보호를 이유로 3만톤 규모로 크게 줄였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늘린 수출쿼터가 고작 9,770톤으로 전체 희토류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쿼터보다 훨씬 적은 양을 수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2년 전부터 희토류 수출을 크게 줄이는 바람에 희토류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대안원료를 찾고 있으며 미국ㆍ호주 등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희토류 생산에 착수한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7개월 동안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6,409톤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36%나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