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공동선언] 해외 반응
"중요한 진전" vs "합의이행 지켜봐야"美 "경협확대등 긍정적…북핵 부분은 미흡"中 "한반도 넘어 세계적 차원의 정치적 사변"
日언론 "임기 5개월 남은 대통령이 얼마나…"
뉴욕=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베이징=문성진특파원 hnsj@sed.co.kr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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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한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합의문에 적시한 남북의 노력이 향후 어떻게 이행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우선 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한반도 '선(先) 비핵화'가 우선=백악관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북한이 6자 회담에서 합의한 결과를 준수하느냐 여부에 달린 것"이라며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6자 회담이라는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남북합의의 핵심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경협도 북한의 핵 폐기가 완전 이행된 이후에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드로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행동 대 행동'의 진전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워싱턴 소식통들도 남북이 이번 합의문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ㆍ19 공동성명과 2ㆍ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비핵화를 직접 촉구하는 내용은 빠진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남북 정상이 회담 기간에 북한의 내부개혁을 촉진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경제 프로젝트에 집중했다"며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의 6.15 공동선언을 강화시킨 것으로 새로운 장을 열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동북아 평화 안정에 도움=중국 정부는 이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얻어진 적극적인 성과에 환영을 표시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중국은 남북 양측의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과 화해, 협력 실현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대변인은 이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 진전에 도움이 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둔추(李敦球) 국가발전연구중심 한반도연구센터 주임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새로운 신기원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일본, 기대와 우려가 교차=일본 정부는 남북한 정상이 공동선언을 채택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표정이다. 특히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은 "(식민지 지배 등) 과거 청산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보여줘 정치적 결단을 끌어내고 싶다"며 국교 정상화를 희망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比木政夫) 일본 게이오(慶應)대 교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문은 남북관계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초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합의내용이 포함됐다"며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그램과 관련, 서해안에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정하기로 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경협 확대 긍정적=러시아 국영 NTV는 "평양과 서울이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며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경의선을 이용한 중국 올림픽 단일 응원단 참가 등 평화선언 내용을 언급하면서 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 언론들은 선언 내용 중 남북한이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ㆍ발전시키기로 한 데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알렉산드르 제빈(정치학 박사) 소장은 "양국 정상이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데다 정치적 문제 외에 경제적ㆍ군사적 문제 등 다른 부분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성과를 이뤄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논평했다.
입력시간 : 2007/10/04 1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