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쌀소득보전 직불금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이계진ㆍ정해걸ㆍ황영철 한나라당 의원과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쌀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지급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30일간 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한 뒤 2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정보공개 범위에는 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의 성명과 법인명, 신청면적, 직불금 수령액이 포함된다. 이는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직불금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농촌 이외의 거주자에 대해 농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직불금 등록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하천구역 내 농지 중 1년 이상 농업에 이용 가능한 농지도 직불금 지급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정해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