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 잇단 몰락은 환란이후 과잉공급 때문"

최근 우리 사회 영세 자영업자의 잇따른 몰락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의 계속된 창업으로 시장에 비해 과잉 공급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자영업 및 서비스 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연구원 황수경ㆍ정진호 연구위원은 월간 ‘노동리뷰’ 창간호에 기고한 ‘최근 노동시장 동향과 2005년 전망’ 논문에서 자영업자의 몰락과 낙후한 서비스 부문의 개선이 시급한 해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늘어난 자영업자들이 최근 몰락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환위기를 겪으며 늘어났던 생계형 자영업자와 가족소유 업체에서 보수 없이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지난 2002년 637만1,000명에서 2003년 610만7,000명, 지난해 598만4,000명으로 2년 새 40만여명이나 줄었다. 자영업자의 소득도 떨어져 한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자영자의 비중이 2003년에는 4명 중 1명꼴인 24.7%에 달했다. 황 박사는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ㆍ대기업ㆍ상용직 등 괜찮은 일자리에서 밀려난 인력들이 서비스업 및 자영업 부문으로 대거 흡수됐지만 내수침체를 계기로 과잉 고용된 인력들이 밀려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1차 구조조정이었다면 기업에서 밀려난 인력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내수침체로 2차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논문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시장상황이 악화되면서 퇴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자영업자인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36.0%(2002년 기준)로 같은 기간 미국의 7.2%에 비해 5배나 높은 수준이다. 황 박사는 “자영업과 서비스 부문 구조조정은 과잉고용과 경쟁력 상실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사업실패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주도의 고용창출로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