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물류ㆍ레저관광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과 의료법인의 수익사업범위 확대, 패션 등 21개 유망업종 발굴 및 육성, 제주도의 대규모 영어타운 건립을 포함한 교육분야 경쟁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는 우리 경제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다. 제조업과 서비스,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속성장을 위해서, 또 한ㆍ미 FTA 등 개방대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런 만큼 정부가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경제단체ㆍ관련업계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경쟁력강화를 위한 폭 넓은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경제는 그 동안 수출위주의 제조업을 앞세워 성장해왔으나 이제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다. 수출의 내수 파급 효과가 과거에 비해 현격히 떨어졌다.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도 마찬가지다. 내수와 서비스업이 이런 허점을 보완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GDP및 고용비중, 노동생산성 등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서비스산업의 구조가 이렇듯 낙후되고 질도 낮다 보니 소비의 상당부분이 해외에서 이뤄져 내수활성화에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골프와 영어연수, 외국병원에서의 치료 등 해외여행과 유학ㆍ연수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상수지 흑자기조마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여행과 유학 등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이런 소비가 문화ㆍ관광ㆍ레저ㆍ교육 등의 인프라 부족과 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우리의 노력하기에 따라 해외소비의 상당부분을 국내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제기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고 그 동안 대책도 여러 번 나왔다. 그러나 해외소비 급증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서 보듯 대책은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대책이 단편적인데다 실천의지도 약했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한 만큼 차질 없는 시행으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