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5세 사실상 무상교육 "2016년까지 月 30만원 지원"

정부가 2일 발표한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은 만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정한 공통과정을 가르치고 교육ㆍ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무교육 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소득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5세 교육ㆍ보육비 지원이 내년부터 만5세 자녀를 둔 전체 가정으로 확대된다.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30% 가정까지 모두 국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16년에는 월 30만원 지원=정부는 지원금액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오는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 등으로 연차적으로 올리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지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만5세 공통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가 만5세 자녀를 반드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중 한 곳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정부 지원액을 넘어서는 차액이나 기타 추가비용은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00%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90% 이상의 만5세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다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는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만5세 교육과정도 사실상 의무교육화되고 기존 9년(만6~14세)이었던 의무교육 기간도 10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0년 말 기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국내 만5세 어린이는 39만5,826명으로 전체 만5세 어린이의 90.9%에 달한다. 현재 급식비 등을 뺀 평균 교육비의 경우 사립유치원이 월 31만3,000원(공립 5만9,000원), 어린이집이 24만8,0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유아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지원금은 부모에게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전달된다.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바우처를 발급받은 학부모가 이를 해당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차후에 정부에서 각 교육기관에 바우처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무상시리즈 포퓰리즘 지적=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무상시리즈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비까지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이 만5세 어린이 가정 전체로 확대되면서 2011년 2,586억원인 지원금은 2016년에는 1조3,991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로 충당된다. 교과부는 내국세 규모가 늘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2∼2014년 연평균 3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만큼 시도교육청의 추가부담 없이도 재원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 일선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일선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내국세율을 올리지 않는 이상 교부금에서 만5세 공통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면 재원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추진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보육예산이 2012년 5,996억원, 2016년에는 7,34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교육예산이 만5세 어린이 보육예산에 투입됨에 따라 만3ㆍ4세 유아교육 및 초ㆍ중ㆍ고교 예산을 늘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