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치권에 대선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는 것을 지양하고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안정에 주력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총(회장 김창성)은 22일 정오 경총회관에서 「경총·지방경협회장단회의」를 개최, 정치권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이 결집되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영계의 제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장단은 『정치권은 국민들이 혼란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거듭나기 바란다』며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키 위해 정치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관련기사 9면>
회장단은 4개항으로 된 성명서를 통해 ▲대선으로 인한 행정공백 방지와 물가안정 노력을 통한 안정적 경제 성장에 주력,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행정규제의 혁파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의 실행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 ▲사교육비 지출의 획기적 억제방안 수립 ▲노사의 의견수렴에 의한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한 복지정책의 수정이나 보완 등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또 현사태를 교훈삼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건전한 기업경영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민적 고용불안심리를 해소키 위해 다각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총과 지방경협은 이날 회의에서 또 노동계의 단체교섭 위임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경총과 지방경협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회원사 및 업종별·지역별 단체와의 연계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고 「노동계의 단체교섭 지원과 권한 위임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확정했다.
경총의 지침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련한 지원활동이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벗어나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남용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으면 지원자와 노동조합 간부를 의법 조치하며 ▲노조의 공동교섭요구는 노사관계의 불안을 증폭시킬 소지가 많으므로 응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10개항으로 되어 있다.<채수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