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泳三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의 세무조사가 호남지역에 집중돼 국세행정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韓英愛의원은 27일 국회 재경위의 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지난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대법인의 수는 전국적으로 총 810개로 이는 전체 대법인 9천2백12개의 8.8%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유독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에만 미조사대법인 비율이 극히 낮다”고 밝혔다.
韓의원은 “미조사 대법인 비율은 호남지역의 경우 1.9%에 불과, 전국 평균 8.8%는 물론 대구지방청의 13%와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韓의원은 “이런 수치는 YS정권 하에서 국세청이 호남기업에 대해서만은 샅샅이 세무조사를 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것은 결국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