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보조금 농가 웃고 농업 수출국·최빈국은 울고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 결렬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될까. 무역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승자와 패자는 다음과 같다. ◇승자 ▦각국 정부=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정치적 부담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보조금 받는 농가=선진국 농가는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 보조금이 당장에 50%에서 많게는 85%까지 깎일 처지였다. 미국의 경우 제안대로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 농업 보조금이 연간 400억달러 이상이던 것이 145억달러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농업보호주의 국가=일본과 스위스처럼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선진국들은 협상이 타결됐으면 관세 상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처럼 농업 의존율이 높은 개도권 국가들도 농업 관세를 제한받아야 했다. ◇패자 ▦세계 경제=DDA 지지론자들은 세계 경제가 미국발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DDA 협상 타결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위로 그쳤다. ▦농업 수출국=브라질ㆍ캐나다ㆍ호주 및 우루과이 등 주요 농업 수출국들은 선진 및 개도권 시장 모두에 대한 수출 증대를 기대하며 현지의 농업 보조금 감축을 특히 강조해왔다. ▦최빈국=이들 최빈국은 DDA 협상에서 아무 것도 양보할 필요가 없었다. 이들은 DDA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 선진국 시장에 수출되는 분량의 97%에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산업=선진국은 대형 신흥 시장국들이 관세를 낮춰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을 기대했다. 인도와 브라질의 경우 평균 관세를 11~12% 수준까지 낮춰야 하는 상황이었다. 중국 역시 DDA 협상이 타결됐으면 공산품 수출시장 확대가 가능했다. ▦서비스=선진국은 통신과 은행 및 보험시장에서 특히 신흥국들에 새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아프리카 면화 생산국=아프리카 주요 면화 생산국들인 말리ㆍ베냉ㆍ부르키나파소 및 차드는 DDA 협상이 타결됐으면 미국이 자국 면화 농가에 지급해온 보조금을 줄이도록 압박할 수 있었다. ▦파스칼 라미 총장=내년 8월31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라미 총장은 DDA 막판 협상이 타결될 확률이 50%도 못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극적인 돌파구 마련에 전력 투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