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미흡기관 예산배정 유보
기획예산처는 4일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중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는 등 경영혁신이 미흡한 52개 기관과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치 않은 14개 기관 등 모두 66개 기관에 대해 올해 지원예산 1조3,122억원의 배정을 유보키로 했다.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교통공단 등 경영혁신대상기관 5곳과 손해보험협회, 조흥은행, 한국투신증권, 서울보증보험 등 공공금융기관 4곳, 국립대병원 9곳과 농협중앙회 등 모두 19곳으로 경상비 또는 시설비 예산 등 2,768억원의 예산배정이 유보됐다.
또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한국관광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14개 기관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예산의 50% 등 모두 8,943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게 됐다.
이와함께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33곳도 유급휴가제를 과다하게 운영하는 등 복리후생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지원비등 1,411억원의 예산배정이 유보됐다.
예산처는 배정이 유보된 예산을 수시배정 대상으로 관리, 기관별 지적사항이 개선된 뒤 추후 배정할 방침이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