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들은 10월2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확고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들은 정상회담의 제1차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에 있음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선결조건인데다 이번 정상회담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남북경협 등 종국적인 교류ㆍ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내년까지 핵 폐기를 완료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남한이 당사자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장관회담을 정례화하고 관계장관회담을 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다양한 분야의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두 정상의 의지를 육성으로 확인하고 합의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족공동체 구축의 상징이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제2의 개성공단 개발에 대한 합의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4대 근본문제(NLL 재설정, 한미 군사훈련 중지, 보안법 폐지 등)를 제기할 경우 원칙적이면서도 유연한 대응을 할 요구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도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경협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며 해주 경제특구 문제 등은 남측 기업과 북측도 원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연락대표부 설치가 꼭 이뤄졌으면 한다. 대표부가 합의되면 남북관계가 상당 부분 정상화되고 한반도 안정화의 신인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