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틀 바꾸자] <3> '비정규직 문제' 최대이슈 부상

다음달부터 본격화하는 올 하투(夏鬪)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산하 주요 산별연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올해 임단협에서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투쟁을 벌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산별ㆍ기업별 투쟁과 별도로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를 목표로 6월말 총파업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요구해온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또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합의처리를 시도해온 노사정 협상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6월 국회로 이관되면서 하투와 맞물려 뜨거운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노총 15개 산별연맹 가운데 공공연맹, 금속산업연맹, 대학노조, 민주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화학섬유연맹, 건설산업연맹 내 기업노조 등이 올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요구를 내걸고 있다. 아직 요구안을 확정 짓지 못한 나머지 산별연맹도 동일한 협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동부가 대거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현대자동차와 GM대우자동차 등 자동차업종의 경우 노동부의 일제점검과 맞물려 비정규직 투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산별 최저임금과 정규직의 2배 가량의 임금인상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속산업연맹, 보건의료노조 등이 산별평균임금의 50% 이상 지급을 보장하는 산별최저임금을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또 공공연맹, 화학섬유연맹 등은 정규직 7.3~11.3% 임금인상과 별도로 비정규직의 경우 15.6%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정규직 대비 80%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보호법안 쟁취 투쟁과 현장투쟁을 결합, 투쟁분위기를 고조시킨 뒤 6월말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투쟁중인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지회,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등 비정규직들의 현안투쟁을 지원하면서 노사정협상을 벌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난 17일 민주노총이 울산에서 개최한 영남권 노동자대회 집회과정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충돌,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며 올 들어 최악의 폭력사태가 빚어졌다. 민주노총은 20일 충북 청주에서 중부권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뒤 23~24일 울산조합원 파업찬반투표에 이어 27일에는 울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다시 문을 여는 6월에는 노사정 비정규직 법안 협상을 통해 요구안을 최대한 관철시킬 방침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사용만료후 해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관철 등의 요구조건을 재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6월20일 충북지역본부에서 지역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6월 하순 각 산하 연맹의 임단협 투쟁과 더불어 차별철폐 총력투쟁기간을 설정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