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을 향한 잇단 쓴소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문화 형성을 주도해 튼실한 중견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의 경우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간섭보다는 자율에 맡겨둬도 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이 크기 위해서는 정부가 도와줘야 하며 도와주되 성장의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다. 모두 상생으로 귀결되는 이 대통령의 이날 지적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손을 내밀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문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러한 분위기는 정부가 강제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실제로 자발적 상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프로젝트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한 달 넘게 가동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묵은 기업 관행 때문에 성장의 싹이 잘리는 상황을 근절하고 수많은 중견기업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주춧돌이 돼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이 대통령의 '상생'과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체감경기 상황과 애로요인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을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애로사항 중 가장 큰 요소로 보는 인력난과 관련해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를 지시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납품단가 등 하도급 거래질서 정비와 금융위기 후 위축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이 같은 어려움이 대기업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의 문화가 많이 형성됐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갑을관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여전히 골이 깊다는 것이다.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을 만드는 작업은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고 할 정도"라며 "아직은 초기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물론 재계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꾸준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정부가 이를 몰라준다는 투정 아닌 투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인사는 "대기업들이 상생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이 안타깝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발적 상생문화가 단시일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부의 대기업을 향한 변화 요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